[사설] 이명박·이재용 사면 검토할 때 됐다

2022-06-10 3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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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윤 대통령 “이십 몇 년 수감 맞지 않아”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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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기업인도 경영 활동 전념하게 해줘야
 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. 어제 용산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“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.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”라고 답했다.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.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되자 “이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”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.
 
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조만간 적절한 계기에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.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아 재수감됐다. 과거 구속 기간까지 더해 2년6개월가량 복역 중이다. 박 전 대통령의 4년9개월보다 짧지만 만 81세 고령인 데다 지병을 앓고 있다. 전직 두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. 아픔과 대립의 역사를 끊어내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.
 
사면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.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종교계 원로 등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기 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보수·진보 인사들을 사면하라고 탄원했었다.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 양 진영 인사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.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실행하지 않았다.
 
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...
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78068?cloc=dailymotion